🛡️ 비대면 진료는 법적으로 안전할까? , 비트컴퓨터, 루닛 (원격의료 관련주)

• “병원 안 가고 진료받는 시대, 법은 준비됐을까?”
• 의료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까?
• 내 정보는 안전할까?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 진단이 틀리면 누가 책임지나?
• 결론 – 법은 따라오고 있다, 하지만 완성은 아니다

“병원 안 가고 진료받는 시대, 법은 준비됐을까?”

“병원 안 가고 진료받는 시대, 법은 준비됐을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은 비대면 진료,

이제는 전화 한 통, 영상 통화 하나로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문득 드는 생각,

📌 “진단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지?”

📌 “내 의료 정보는 안전한 걸까?”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법적 공백은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비대면 진료의 법적 쟁점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의료법,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까?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후에 처방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엔 예외적으로 한시 허용되었죠.

🔎 2024년 현재, 정부는 이 한시적 허용을 →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초진: 대면 진료 원칙 (단, 도서산간·노인 등 예외 가능)
• 재진: 전화, 화상 진료 가능
• 처방전: 약국 전달, 택배 수령 가능

즉, 비대면 진료는 이제 '편법'이 아닌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 정보는 안전할까? (개인정보보호법 쟁점)

비대면 진료는 영상, 앱,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해킹, 정보 오·사용 우려가 항상 존재합니다.

📌 대표적인 위험 요소:

• 진료기록, 처방 이력 등 민감정보의 서버 저장
•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수집·활용 범위
•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체계 부실

이를 막기 위해 관련 기업은 ISO27001, ISMS 인증,

또는 의료전문 클라우드 도입 등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있어요.

정부도 별도의 의료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중입니다.

진단이 틀리면 누가 책임지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진단 오류’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 vs 🤖

• AI 챗봇이 잘못된 정보를 줬다면?
• 영상 통화로 증상을 잘못 파악했다면?

현행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사 책임’이지만, AI 보조가 개입된 경우라면 플랫폼 기업의 공동책임도 제기될 수 있어요.

⚖️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향후 판례 누적을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 법은 따라오고 있다, 하지만 완성은 아니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전환의 상징이자, 의료 접근성 확대의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법의 안전망'도 단단히 갖춰야 신뢰할 수 있겠죠.

✅ 앞으로의 핵심은?

• 🛡️ 의료법 개정: 초진 범위, 비대면 범주 확대
• 🔐 보안 강화: 정보 보호 기술 & 제도적 장치 마련
• ⚖️ 책임 기준 정립: 진단 오류 시 책임주체 명확화

📋 원격의료 관련주 정리 (2025년 기준, 상장사 중심)

기업명	종목코드	주요 분야 및 특징
비트컴퓨터	032850	원격진료 솔루션, EMR, PHR 시스템 공급. 의료 IT 대표 기업
셀바스AI	108860	AI 음성인식 기반 상담 솔루션, 의료 챗봇,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루닛	328130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글로벌 병원 도입, 암 진단 보조 솔루션
솔트룩스	304100	AI 기반 진료 상담, 의료 데이터 분석 및 챗봇 서비스 제공
인피니트헬스케어	071200	PACS 및 원격 영상판독 시스템 전문
유비케어	032620	EMR 및 원격 플랫폼 솔루션 제공, 병의원-약국 연동 시스템
라이프시맨틱스	347700	디지털 치료제, PHR,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 보유
뷰노	338220	AI 진단 보조 솔루션, 환자 모니터링 기술
더존비즈온	012510	의료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병원 솔루션 확대 중
카카오헬스케어	비상장	AI 기반 건강코치 앱, 비대면 진단 기술 개발 중

✅ 분야별 키워드

• 진료 플랫폼/EMR: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피니트헬스케어
• 의료 AI 챗봇/보조진단: 셀바스AI, 루닛, 뷰노, 솔트룩스
• 디지털 치료/PHR: 라이프시맨틱스, 카카오헬스케어
• 의료 IT 클라우드/인프라: 더존비즈온

💡 TIP

• 정부의 원격의료 제도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테마입니다.
• 정치·대선 테마주와 연결되기도 하므로 정책 뉴스 흐름도 함께 체크하면 좋아요!

 

🧠 비트컴퓨터 – 원조 디지털 헬스케어 선구자

1️⃣ 기업 개요

비트컴퓨터는 국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병원정보시스템(HIS), 원격진료 솔루션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개척해온 기업이야.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을 통해 최근 정책 이슈와 함께 주목을 받는 중!

2️⃣ 실적 흐름 분석

항목	2023년	2024년(E)	2025년(E)
매출액(억원)	335	371	380+
영업이익(억원)	62	67	70+
순이익(억원)	56	75	80+
ROE(%)	8.6	11.4	기대 상승
PER(배)	17.62	10.56	낮은 수준
배당금(원)	63	63	유지 예상

 

📌 한 줄 요약: 실적은 안정적이고, 수익성 지표 개선 흐름이 긍정적이야.

3️⃣ 투자 포인트

✅ 정책 수혜: 원격진료 합법화, 의료산업 디지털화 흐름 → 비트컴퓨터 주목

✅ 재무 안정성 우수: 부채비율 13.06%, 당좌비율 430% 이상으로 매우 안정적

✅ AI 연계 기대감: ‘AI 기반 예측 진단’ 및 ‘환자 데이터 분석’ 솔루션 고도화

4️⃣ 리스크 체크

⚠️ 정부 규제 변동성

⚠️ 신규 SaaS형 제품의 시장 확장 속도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테마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 중 하나로 꼽혀.

📈 한 마디 정리

"병원 대신 앱을 켤 날이 온다.
그 시작점엔 비트컴퓨터가 있다."

🧠 기업 개요

루닛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영상 진단과 암 치료 분야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헬스케어 기술기업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폐암·유방암 검출 AI ‘루닛 인사이트’ 시리즈가 있으며, 글로벌 병원 및 의료기기 업체와의 협업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 중입니다.

📊 2025년 4월 24일 기준 주요 주가 정보

• 현재가: 53,600원 (+0.37%)
• 시가총액: 약 15,541억 원
• 거래량: 141,310주
• 52주 고가/저가: 69,400원 / 37,400원

💼 재무 요약 (2024.12 기준)

항목	수치
매출액	542억원
영업이익	-677억원
당기순이익	-824억원
영업이익률	-124.90%
ROE	-41.21%
PER	-22.33배
PBR	11.20배

 

🔍 투자 포인트

1. 글로벌 학회 발표 성과

•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등에서 AI 기반 암 분석 데이터 다수 발표
• 글로벌 제약사 및 병원들과 협력 확장 중

2. AI 의료기기 분야의 퍼스트무버

• 규제 승인 및 임상 논문 다수 확보
• FDA 승인 제품 보유로 해외 매출 본격화 기대

3. 시장 확대 중인 'AI 영상 진단' 분야 수혜

• 의료진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
• 일본·미국 병원과 계약 지속 중

⚠️ 리스크 요인

• 지속적인 적자 구조: 상업화 단계에서의 수익성 개선 여부가 관건
• 고평가 논란(PBR 11.2배): 실적 개선 없는 상태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공매도 및 외국인 매도세: 단기 주가 변동성 유발 요소

🔚 한 줄 정리

루닛은 미래 의료의 중심에 선 'AI 헬스케어 리더'지만, 수익화로의 전환 속도가 향후 주가 핵심 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