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규제란? 왜 정부는 돈을 빌리지 못하게 막을까?》
《대출총량규제란? 왜 정부는 돈을 빌리지 못하게 막을까?》
1. 대출총량규제란 무엇인가?
대출총량규제는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연간 취급할 수 있는 전체 대출 총액에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이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각 금융사에 ‘대출총량 목표’가 부여되며, 이를 초과하면 **영업 제재 또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 대출의 종류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사업자대출 등이 포함된다.
2. 왜 정부는 대출을 규제하는가?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주된 이유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기 위해서**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면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고, 이 버블이 꺼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 2021년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초과 ✔ IMF, 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를 주요 리스크로 경고
3. 대출총량규제의 도입 배경 – 가계부채 문제
2015~2020년 동안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활황으로 인해 대출이 급증했고, 결국 **2021년 금융위원회는 '대출총량 6% 이내' 목표를 발표**했다. 📉 이후 은행들은 마감 임박 시 신용대출 중단, 전세대출 일시 중단 등 초강수를 두며 대출을 억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이는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논란도 함께 키웠다.
4. 어떻게 규제되는가 – DSR, DTI, 금융기관 총량한도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 중심 부채 상환 능력 비율 ✔ **LTV(담보인정비율)**: 집값 대비 대출 가능 한도 이러한 규제 외에도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에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할당해, 목표를 넘을 경우 **경영평가 감점, 감독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규제?
대출총량규제는 고액 신용대출, 투자 목적 대출 등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세자금대출,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도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다. ✔ ‘대출이 막혀서 집을 살 수가 없다’ ✔ ‘전세자금도 은행이 중단해버렸다’ 📌 실수요자 보호 장치 마련 없이 무작정 총량을 제한하면 **정책 신뢰도 하락과 민심 이반**이 일어난다.
6. 앞으로의 방향 – 규제 완화 가능성과 정책 과제
최근에는 대출총량규제의 유연한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실수요 대출은 총량에서 제외 ✔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 금융기관별 총량보다 차주별 리스크 관리 중심 전환 📌 대출총량규제는 단순히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위기를 막되, 기회는 보호하는 정교한 균형 조절”이 핵심이다.
